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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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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3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999년
1998년
1997년
6. 대법원 1997. 7. 25. 선고 96누2132 판결
  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집45(3)특,413;공1997.9.15.(42),2733]
  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토지초과이득세법

1996년
9. 대구고등법원 1996.12.05 선고 94구2962 판결
  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.제한에 해당하여 유휴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_토초
   같은법시행령 건축법 토지초과이득세법

11. 서울고법 1996.02.08 선고 94구29180 판결
  도로시설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[일부패소]
   국세_토초
  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행정소송법

1995년
1994년
13. 대구고등법원 1994.04.29 선고 93구2170 판결
  구 조세감면규제법상 특별부가세감면이 배제되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시기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같은법 같은법 시행규칙 규제법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

1993년
16. 서울고법 1993.08.25 선고 93구10028 판결
  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소정의 유휴토지(나대지)에 해당 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동법 시행규칙 조감법 조감법 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초과이득세법

18. 대구고등법원 1993.06.23 선고 92구1699 판결
  건축이 제한되어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경우 유휴토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_토초
   같은법 같은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

1992년
21. 서울고법 1992.12.04 선고 92구19363 판결
  이 사건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_토초
   토지초과이득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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